국회에서 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최고위원은 7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不患寡而患不均(불환과이환불균), 不患貧而患不安(불환빈이환불안)’이란 논어의 구절을 소개하며, 통치자는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정치를 옳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대학 등록금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와는 동떨어진 현실을 지적하며, 세종시 문제, 신공항 문제, 공기업 이전문제, 전월세 대란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OECD의 34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에 불과하다며 무상복지 논쟁과 함께 각종 복지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건 반갑지만, 복지예산 증액 노력도 없이 새로운 대책만 마구 쏟아내는 것은, 인기에만 영합한 ‘돌려 막기 놀음’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국회, 정부, 국민대표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직사회와 대통령 측근을 비롯해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후반기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력층의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의혹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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