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주제의 공청회가 20일 오후 2시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국회 양승조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2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해법을 찾기위해 마련됐다.
19일 국회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정 파탄을 겪고 2001년부터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면서 최근에야 적자를 벗어났으나, 지난해부터 또 다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가 우려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돼왔다.
이날 다뤄질 안건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며 노인의료비 등 급격히 증가하는 급여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국고지원의 확대가 절실하고, 2011년 말 만료될 국고지원을 유지,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이다.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번 공청회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과 대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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