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과 정부의 역할’ 주제의 공청회가 양승조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실한 국고 지원 문제를 꼽으며, 노인의료비 등 급격히 증가하는 급여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국고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2011년 말 만료예정인 국고지원을 유지 및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본 공청회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대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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