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말부터 새로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확산을 막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1군 23종)을 제조·수출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운영되며 취급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이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돼 그 사이 단속근거가 없는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것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참조자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83&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차이점
3. 임시마약류 관련 신설 법조문
4. 원료물질 현황
5. 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현황(2001~2011)
6. 의료용 마약 제조·수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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