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일 공단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 인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 충원이 없어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제갈현숙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소)은 “이용지원 업무는 공단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수단인데 인력부족으로 형식화되고 있다”며 “인정조사와 이용지원 업무가 연계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 현재 제도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했다.
토론자인 정종화 교수(삼육대학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다섯 가지 요소는 서비스 수요예측과 제공방법, 예산확보 방안, 시설수급 방안, 인력확보 방안, 서비스 관리방안 등이었다”며 “적어도 3~5년을 주기로 다섯 가지 제도설계의 목표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근홍 교수(협성대학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인력, 시설, 서비스, 재정 등 분야별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급속히 증가했으나 공단의 담당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장기요양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끝으로,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공단의 인력부족은 업무효율화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요양서비스의 잠재적 욕구 희망자, 신청자, 인정자, 수급자, 등급외자 모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는 현재 구조에서 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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