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아의 성을 임부에 알려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또 제약사, 품목신고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사가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되, 단 임신 32주 후부터 제한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을 감별해 줄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의사가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받은 의사나 병원 개설자에게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1,500만 원이상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자격정지 8개월에 처해진다.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은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오는 2월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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