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2,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0년의 총수입은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7.6%(2.3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9조원으로 전년대비 11.8%나(3.5조원) 증가했다. 수입증가는 둔화되는 추세인데 비해 지출은 의료수가 2.05%인상과 보장성강화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입의 1.6배에 이르는 등 수지불균형이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공단에서는 당초 1조 8천억 원 재정적자 예상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및 조직쇄신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하였고, 수입확충 재정누수방지 관리운영비절감 등 19개 과제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으로 5천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또한, 2011년에도 5천억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과 내핍경영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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