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되어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예산+기금)는 당초 정부안 33조 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 5,694억원으로 확정됐다.
<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새해 예산의 부문별 주요 중점 투자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2조 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 2,99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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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탈빈곤)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정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금년보다 32천개가 늘어난 356천개로 확대
② (저출산 해소) 보육료 전액지원을 전체 영유아 가구로 확대(상위 30% 제외)하는 등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무상보육 토대 마련
* 4인가구 기준 무상보육 소득인정액 : 월 258만원→ 월 450만원
③ (장애인 복지) ’10년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조기 도입(’11.10월)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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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 2,701억원을 반영, 결핵 , 정신보건,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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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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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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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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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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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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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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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최종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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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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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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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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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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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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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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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93
|
338
|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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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1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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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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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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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8
|
75,16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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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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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장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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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3
|
10,405
|
10,512
|
107
|
1.0
|
1,579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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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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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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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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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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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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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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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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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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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및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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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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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1
|
25,600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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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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