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국내 제약사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건보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협회는 9일 한미 FTA추가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가 3년 연장된 것을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가 효능과 가격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제약사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의협의 입장 원문.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3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해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의 14배에 달하는 미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국부 창출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심으로 이 협상을 이끌어낸 정부에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
특히, 이번 추가 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가 36개월로 연장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제약업계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인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결정으로 판단한다.
다만, 미국에서 시판 중인 제네릭 약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업계 역시 효능과 가격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의사의 낮은 행위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험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약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제약사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 모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추가 협정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9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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