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안으로 전담의제를 비롯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대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2일 오후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비공개로 열린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 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임원들과 시도의사회장들이, 보건복지부 측에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석배 일차의료개선 TF 팀장(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일차의료 활성화는 의료계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일차의료 전담의제’에 관해 보건복지부 측은 “상급의료기관은 고도의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게 하고,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등 일차의료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처럼 주치의제가 아닌,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 의원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회장들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따른 재정 추계를 해보았는지 등 실제적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아울러 의협이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검토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필요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박인태)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을 놓고 오는 11일 회장단 회의에서 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일차의료 활성화 TF 활동으로 현재 6차까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7차 회의는 오는 15일 열리며, 12월 말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종합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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