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협이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환자본인인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비현실적이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처럼 병협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회 장복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요양기관이 진료할 때 환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인지를 확인하면 건강보험증의 무단 대여를 막을 수 있을 뿐아니라 보험재정의 누수와 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이로인해 요양기관에게는 행정업무 와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에게는 대기시간을 늘려 불편을 주게 되는 등 환자의 건강보험증 무단도용과 대여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견서에서 요즘은 응급이나 중증질환자,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 대조할 증명서의 사진이 오래돼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미용성형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요양기관으로선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환자와의 마찰이나 행정절차 상의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협는 이러한 내용의 법제도 운영은 실익보다 전체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손실과 환자의 사회비용 손실이 훨씬 크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병협는 이와함께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할 피보험자들의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며,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건강보험증 상의 본인 여부 확인업무는 법으로 강제화 할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