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가 4일 오전 건보공단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건보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회(위원장 나현)와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4일 오전 수가협상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태도를 결렬시킨 건보공단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대표자인 나 현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일반국민 69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청구 이유에서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법정 협상종료 시한인 10월 18일 자정이 다 돼서야 단 한차례 환산지수를 제시했을 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대상인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할 의사가 없었다”며 “법으로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 협상종료 시한이 지난 후 타 유형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액계약제·환산지수에 대한 공동연구 및 약품비 수가연동 등의 수가계약대상(환산지수)과는 전혀 다른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공단 재정운영위는 공단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협상 종료일 수가협상장에 상주하며 사사건건 협상에 개입하는 월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협은 앞으로 건보공단의 불법·월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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