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지나친 약가이익의 추구와 제약업체간 과당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1원낙찰 등 출혈경쟁은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은 물론, 국내 제약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창립 65주년 기념사.
한국제약협회가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 65년이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료인, 약업인, 언론인,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사 여러분.
그동안 우수의약품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힘쓰고, 제약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5번째 국산 신약이 개발되는 등 금년 한해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현안들이 있었으며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와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그리고 한-EU FTA 체결 등으로 우리 제약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발전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의 지나친 약가이익 추구와 제약업체간 과당경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원낙찰 등 출혈경쟁은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은 물론, 국내 제약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됩니다.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초 우월적 권한 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을 예의 주시하여 정부와 소통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되고, 한-미 FTA 또한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약선진국인 미국, 유럽과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된 국내 제약이 더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위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R&D), 해외진출 그리고 국제적 신약개발 노력을 전개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소요재정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노력은 물론 정부 또한 FTA의 피해산업인 제약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을 과감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제약 스스로 투자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한 약가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국내 제약은 이윤을 주머니에 챙기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국내 제약산업은 광복 이후 취약한 제약기술기반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여 이제는 우수한 제네릭의 생산과 15개에 이르는 신약까지 개발해 내는 자랑스러운 건강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질 좋고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국 제약산업의 몰락으로 값 비싼 오리지널의약품에 의존해야 하는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예를 보더라도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국산약의 품질이 미국, 유럽 등 제약선진국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의약품 거래에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제약은 노력중입니다. 더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65개 기업이 약 2조원을 의약품생산시설(GMP)의 선진화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떨치기 위해 의료계와 약업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여 갈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채찍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약산업은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21세기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인, 약업인, 언론인,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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