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시급하다는 지적이 건보공단 국감에 이어 심평원 국감에서 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박은수 의원은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무력화시키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율이 2008년 기준으로 62.2%인 점을 감안하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율이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보장성 확대와 수입구조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개혁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부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보험료를 올리고 재정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난 5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2%가 넘는 의료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등 여전히 비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진료비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에서도 매년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은 불가능하고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 분야와 항목별 비급여 발생량과 비율 및 점유율 등은 파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급여확대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제43조의 2)에 따라 환자가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맞지 않는 경우 환자에게 환불토록 하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러한 비급여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진료비와 진료비 심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서로 연계한다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쉽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심평원에서는 여지껏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현행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심사 건수가 너무 적어서 실태파악이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표본조사방식 등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심평원에 따졌다.
박 의원은 비급여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국민을 위한 최적의 보험급여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심사하고 있는 심평원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비급여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특히 수진자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여 분석해야만 제대로 된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심평원의 개선대책을 상세히 보고해 주기 바라다"고 심평원에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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