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건강보험이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와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과 6세 미만 어린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할인,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등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 공포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도입될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는 그동안 외래진료비가 15,000원(약국은 1만원) 이하면 본인이 3,000원(약국은 1500원)씩 내던 것을 일률적으로 30%를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이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따fms 것이다.
이로써 환자 부담은 평균적으로 의원 200원, 약국 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률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비에서 100원 미만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대로 정액제(의원 1500원·약국 1200원)가 유지된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이달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연간 11만여명의 중증환자가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함께 다음달부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성인의 70% 수준으로 할인된다.
이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시민단체 등은 “외래진료비 정률제 등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