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도입 전에 약정한 발전기금도 의약품 거래와 의혹이 있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저촉돼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국제약협회가 회원사로 등록된 국내제약사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선포한 지난 5월 23일 이전에 의약품 거래와 관련돼 지부키로 약정한 발전기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문을 16일자로 보내 공정거래를 적극 독려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약협회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이를 어겨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협회 윤리위원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 회부,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5월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등을 우선근절 불공정 행위로 간주 또는 선정하고 이를 근절키로 선포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국내외 학회지원과 관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공품(또는 견본품)(시공품 제공 목적 범위내의 필요 최소한의 것) 수수행위, 임상시험용 의약품(임상시험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 수수행위와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 수수행위, 약사법에 따른 시판후 조사에 수반하는 인건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금품류 수수행위 등
2.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여비 등과 화환(실비 상당액), 식음료 및 기념품(5만원 이내)과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과다하지 아니한 경조사비(10만원 이내,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우선 적용됨)
3.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5만원 이내)과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술용 의학관련 서적·기구·의료기기 등(연간 30만원 이내)
4.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협조문서에 의하여 동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부하는 기부금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수준의 기부행위
5.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 발표자, 좌장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공항-숙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서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품류
6. 의약품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가 의뢰자의 의약품 등의 처방, 조제 및 유통과 관련되어 있거나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강연료 또는 자문료는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나.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받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의뢰자의 의약품 등의 처방, 조제 및 유통과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보상. 단,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7. 전문적인 연구 등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에 상응, 계약에 근거로 지급되는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