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춘식 국회의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그리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공동으로 오는 9월9일(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향후 2030년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를 분석한 ‘건강보험 재정안전성 결정요인과 정책적 과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지역학회와 연세대 경제학과 서승환 교수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장기재정추계 분석과 함께 의료환경과 건강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에 대해 ▲수입부문 : 김정식 교수 ▲지출부문 : 성태윤 교수 ▲총괄부문 : 서승환 교수(이하 연세대 경제학과)가 맡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패널발표 및 토론에는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송양민 가천의과대 보건복지대학원장 등 정부, 학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대표로 행사 좌장을 맡고 있는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가 상승되고 있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점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라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춘식 국회의원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양호한 편이다”며, “다만 앞으로 보장성확대 및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 될 경우, 보험료 인상 등 서민층의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RPIA 피터 야거 회장은 “현재 한국의 고령화율은 2025년까지 OECD의 평균을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은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새로운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며,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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