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의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가 내년 상반기 내로 늦춰졌다.
나머지 41개 효능군의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도 내년 하반기 내로 미뤄진다.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란 일반의약품 중 치료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원인이 되는 약제를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에 의거 지난 1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등재 약제를 비롯해 전문의약품까지 포함해 고가 처방약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를 해 나갈 방침이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에 맞춰 일반의약품 중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가려내기 위해 보험급여를 받는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려,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제약 계는 정부가 처음부터 거품이 있다고 여긴 거대품목 약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를 하자 의도적으로 약값을 낮추거나 보험급여대상에서 삭제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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