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보건소에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지시한 것에 서울시의사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보건소의 진료시간 연장, 확대할 것으로 지시하는 은 ‘각 구청의 책임사항도 서울시가 명령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와 달리 최근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 야간·토요진료 등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적합하지 못한 조치라며 최근 보건소에선 진료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의식해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고가 의료장비의 구입에 나서 효율성의 저하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야간·토요진료를 늘리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지역 내 의원의 야간·휴일진료 현황을 소개하는 등 휴폐업 위기에 있는 동네의원을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신민석 회장 대행은 “보건소가 질병예방사업과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선심성 행정에 따라 경쟁적으로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