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수정, 배양, 배아이식만 지원하고 나머지 약제의 정보는 의료기관 등이 시술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불임지원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또 불임시술의료기관의 행위별 수가를 조사한 뒤 정부지원사업 이전보다 과다하게 시술비를 인상한 행위가 적발되면 ‘정부지원 시술기관 지정 조건'에 따라 행정지도, 지정시술기관 제외 검토 등 행정조치를 하고 시술대상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맞춰 불임전문병원의 불임시술비용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제약회사가 생산하는 항체호르몬제 프로제스테론의 대처 약으로 사용되는 크리논젤 등의 약값 상승, 불임시술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배아이식후 임신 3개월까지 약제비 지원과 관련해 암 등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늘어나 막대한 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급여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