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들에게 과다하게 자료제출로 요구로 진료를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을 준수해 줄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2일 건보공단 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방해를 받고 있고 엄청난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에서 건보공단은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협이 회원들의 민원 검토 결과 공단이 ▲의료기관에 문서 없이 유선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빈발했다고 말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최근 건보공단의 원칙 없고 방만한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잇달아 드러나 의사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의 무리한 자료제출 때문에 빚어진 환자진료 방해 등 의료기관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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