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와 사회복지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계속 주장해오던 ‘복수차관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들 단체는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를 고민하기에는 각 분야의 성격이 포괄적인데다 업무 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가 불안정해 행정체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경만호 회장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의 다양화, 국가장기발전전략상,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로 인한 통솔범위의 적정화, 분야별·기능별 분야를 전담할 차관제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제2차 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각각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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