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서 기부금을 받은 4개 대형종합병원에 18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부지 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서 기부금을 모금한 가톨릭중앙의료원에 과징금 3억원, 연세의료원에 과징금 2억 5천만원과,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성의회관(의대 학생회관) 건립목적으로 170억 9천 9백만원, 연세의료원은 병원 건립목적으로 61억 400만원,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목적으로 4억 7천만원, 아주대의료원은 의과대교육동 건립목적으로 4억 5천 3백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이들 병원들은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형종합병원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관계 유지 또는 불이익 방지 등을 대가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의도나 목적이 부당하고 기부금도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금 납부관계에 따라 거래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인상 및 소비자폐해를 우려해 대형병원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주는 쪽이 아닌 받는 쪽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데 의의가 크며, 병원의 불공정한 이익추구행위는 상당부분 정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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