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16일 복지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와 2010년 약제비절감정책에 따른 약가인하 영향분석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재무적 영향으로 -1조 5,000억원 (고용감소 5,100명~9,400명)이 발생하며, 2010년 한 해 6개 약가인하기전에 의한 재무적 영향에 따라 -1조 4260억원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향후 제약시장에 3조원 상당의 매출감소 충격이 가해지며, 제약업종사자(2008년 75,000)의 25%인 1만 8700여명 일자리를 잃게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으로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한국제약협회는 그동안 줄 곳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2월 16일
한국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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