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 의사회가 16일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또 정부가 낙태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정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정부가 2005년도 연간 35만 건이라는 낙태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지난 5년간 낙태 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매우 소홀해 우리사회에 낙태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야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낙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고임신, 고낙태, 저출산의 ‘낙태 공화국’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11월 진오비에서 정부에 낙태 근절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한바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즉각적이고 획기적으로 다음의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집행해 낙태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정부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근절을 위하여 정부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5대 우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1. 현재의 출산 장려금을 5배 이상 증액할 것
2.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학비 보조금을 월 50 만 원 이상 지급할 것
3. 미혼모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즉각적인 계획안을 밝히고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현재의 5배 이상 늘리며 미혼모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것
4.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료로 하고 장애인 보조금은 월 50 만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
5. 초 중 고등학교에 피임 상담과 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상근 혹은 비상근 배치하고 성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
우리는 정부가 그동안 낙태를 줄이겠다는 의지 없이 우리 사회를 낙태 공화국으로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국민들이 낙태 하지 않고 출산 할 수 있도록 또한 의사들이 낙태 하지 않고 정상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2월 16일
프로라이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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