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info.nts.go.kr)을 오픈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에게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돼 억울한 과세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질의회신문, 사전답변자료, 심사결정문, 심판결정문, 법원판결문, 조세법령, 각종 서식 등 다양한 사례별 정보(31만건)가 수록돼 있고,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법령은 법률연혁별 보기-조문관련 정보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듣기 및 화면확대 기능이 있는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데도 편리하다.
특히 불복청구결정 사례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심, 2심, 3심판결문까지 연결돼 있어 검색이 편리하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모든 세무정보는 매일 업데이트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즉 납세자가 질의하는 세법해석에 관한 정보를 회신함과 동시에 생산부서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심사결정문은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 즉시 등록하고 심판-법원결정문은 결정문을 수령한 날 바로 등록한다.
이와 함께 세법 개정 및 대법원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세법해석이 변경된 정보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는 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돼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접속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서 (taxinfo.nts.go.kr)를 입력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 처리과정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서면질의-사전답변신청에 대해 접수, 배분-처리, 결과회신 등 일련의 업무를 전산화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접수사실-담당자-회신일 등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초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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