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시근로자수 1854명의 2.2%인 4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심평원이 상시근로자수 1,854명의 2.2%인 40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장애인 고용비율 2.2%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곽정숙 의원이 확인한 2.6%보다 낮아진 수치다.
곽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송재성 심평원장에게 심평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물었고, 이에 송재성 원장은 심평원의 현재 장애인 고용율이 2.6%이며 내년에는 3%를 채우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율이 3%로 상향조정될 예정인데 오히려 장애인 고용율이 감소한 것은 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부터 준정부기관은 2010년부터 장애인고용율 3%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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