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상인 자연분만 37.7%, 모자동실 입원료 25.3%와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17% 등 출산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상향 조정되고 장애임신부의 자연분만 수가도 50% 오른다.
또 화상환자와 재활환자의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율을 차등 적용시켜 15종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분만(의원급)시 건강보험수가는 204,470원에서 281,590원으로 37.7%, 모자동실 입원료(의원급)는 28,450원에서 35,560원, 모유수유 간호관리료(의원)는 5,950원에서 6,9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해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장애인수는 250,524명(2005년 기준) 중 분만비율은 3.28%로 대상자가 약 5,136명에 이른다.
또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는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돼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중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란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로서 환자수가 약 1,900명이다.
그 다음은 ‘활동성 구루병'으로 환자수가 약 6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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