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주변의 이모저모(4)
환자단체들이 나서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약값을 인상하려는 한미 FTA협상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접근권을 위협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환자단체들이 한미 FTA협상동안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종양, 신장암, 백혈병, 에이즈 등 비싼 약을 복용해야 하는 강직성척추염협회, 뇌종양환우와 함께, 신장암같이이겨내요,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등 6개 환자단체들은 “한미 FTA협상테이블에 제시된 보건의료와 관련 내용이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다 건강보험료와 각종 치료비, 약값 등을 내고 있는 환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를 밝혔다.
또 환자단체들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판하고 “더 이상 우리는 이윤에 눈이 먼 제약사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한바 있다.
이들 환자단체들은 한미 FTA협상 내용 중 △특허권과 특허권 연장 요구 △강제실시 제한 △의약품 데이터독점권 △병행수입 금지 등의 조항이 환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약가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기구 설치 △특허청과 식약청의 연계 △투자자 제소 △비위반제소 △치료방법 특허 인정 등의 조항은 복지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정책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 FTA협상을 통해 실패한 미국의 의료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요하는 미국협상팀을 비판하고 한국정부에게 한미 FTA 협상 내용 공개, 모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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