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시 적용하는 가산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1일 13.7/100,000(연 5.0%)인 가산율을 1일 9.3/100,000(연 3.4%)로 개정 고시하고 6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고시한다.
국세청 재산세과는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한 만큼 이를 반영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속세 1억 5천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이번 개정으로 인한 연부연납가산금 감소액은 602만2,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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