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포상금을 올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됐던 일당들이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다시 제조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주업계에서도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개발해 부착했지만 가짜양주 제조방법도 그에 따라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주 제조업체에서 위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랑한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가짜양주는 점조직으로 제조유통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정보수집 및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양주업계에서는 가짜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천만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했다.
더불어언론매체 및 병라벨 광고 등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RFID(무선인식기술)를 양주 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해 오는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지역으로 RFID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에서 국세청의 RFID 활용 시범사업이 2008년도 최우수 성공사례로 평가받기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짜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추징과 면허 취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