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
앞으로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협회 중앙회의 업무에 △의료윤리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 단체에 대해 보수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지난 '62년 3월 제정, 공포된 이래 40년이 경과하는 동안 의료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74년부터 올 4월 현재까지 의료인 등록 면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9배 이상까지, 조산사와 간호사의 경우 75배와 8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도 불구, '04년 OECD Health Data에는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의 경우 1.5명으로 미국 2.5명, 일본 2.0에 비해 부족한 상태며, 향후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의료인에 의한 자율적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윤리를 확립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