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척추수술 등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수술 등 20개 질병군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 이후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전체 질병 군으로 확대하기 어려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7개 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이다.
포괄수가제(DRG)란 맹장수술 등 서로 엇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 군에 평균적 비용을 지불하는 진료건당 보상방식이다.
그동안 정부는 진료량을 적정화해 의료자원을 효율적 활용하고 국민의료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차원에서 DRG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군에 적용해왔다.
신포괄수가 모형은 환자재원일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진료비 산정에 재원일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했으며, 이중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적용했으며 10만원 이상 수술 행위료, 비급여 등은 별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지불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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