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의 30%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심각한 간호사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생긴 지방의료기관의 상황을 감안,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간호조무사대처기준, 낙태허용주수 단축, 산후조리원 개설층수 제한 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과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하고,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 등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2010년 7월 8일 이후 산후조리원의 층수를 3층 이상으로 제한, 1~2층에만 개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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