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앞으로 진료실의 폭력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재차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진료실 폭력으로 의사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지속될 것이라며 의료계가 수수방관하는 정부를 상대로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사이 경기도 부천에서 진료중인 의사를 살해사건이 발생, 의료종사자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같은 소식이 왜곡된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 수호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사기를 꺾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진료실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요구에 귀를 기우려 줄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행사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입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위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사례를 검토, 이와 상응한 형사법적 엄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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