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21곳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지정취소 및 검사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5일간 전체 식품위생검사기관 61곳에 대해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이 조치중에 있다.
특히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부실 검사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 검사기관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도 점검결과 적발된 21개 검사기관 중 시험하지 않고 검사한 것처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등 8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했다.
검사일지 기록서를 미작성한 ‘웬디바이오’(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식품공전에 규정된 검사방법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주)에이엔드에프’(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센터’(대구시 달서구 소재) 등 13개 기관은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7일에서 1월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을 계기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검사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발족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유효기간(3년) 경과 시 재지정 심사하는 ‘지정일몰제’ 도입 및 검사능력 평가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현장평가제’를 실시하고,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 한시적 시행, ‘시험검사 검증제도’ 실시, 국제적 수준의 ‘우수시험검사기관 제도’ 도입,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보급 등 획기적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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