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진행과정에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서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애초 품목수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였으나 급여탈락, 급여제한에 비해 약가인하에 초첨이 맞춰져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인력등 인프라를 고려해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의 평가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가 6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건강연대 공동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실장은 목록정비의 개선방안에서 급여탈락 뿐 아니라 급여제한에도 포커스가 맞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정책실장은 약가 거품을 빼야하는 차원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제역할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며 과거 보건복지부가 포지티브 도입시 발표한 기대효과를 재차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험급여대상 약제목록 감소가 주 기대효과였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도 약가인하를 하면 급여유지가 되는데, 경제성이 없으면 몇년간 등재를 안해주는등 급여탈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발제자로 나서 심평원 인력 부족 등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평가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근 과장은 시범평가결과로 평가방식 및 추진일정 등이 조정돼야하며 현행 공고내용대로 평가하되 평가기간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고려해 평가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가수행시 애로사항으로 절대적 검토시간을 지적하고 아울러 평가방법 등에 간이 경제성 평가방법 도입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의 발제로 시작해, 패널토론을 진행한 뒤 청중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이현옥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한진찬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배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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