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조산사를 고발했다.
지난해 4월 3일 KBS는 ‘사미인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조산사의 전문의 지도 및 위임 없는 임의 분만과 임산부의 산전 진료 및 초음파검사를 다룬 내용을 미화해 방영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조산사의 ‘분만 전 산모에 대한 진료’와 ‘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지난 1월 20일 S조산사를 고발했다.
고광덕 회장에 따르면 “방송을 보고 조산원을 찾았다가 S조산사에게서 분만된 아이가 뇌성마비가 돼 진료 및 분만행위에 대해 문제점 유무를 규명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고, 이에 더 이상 S조산사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에서 제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된 고발 내용은 조산사는 분만에 임박한 산모에 대한 정상분만의 조력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산전진찰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
예외적으로 지도의사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해 산전진찰에 대한 보조행위나 일부 진료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조산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산전진찰 행위와 초음파검사기기를 이용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의사 이외에 초음파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방사선사에 한하고, 이외의 사람이 초음파기기를 취급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S조산사가 방사선사 자격도 없이 진료와 관련해 초음파기기를 취급한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S조산사는 또 다른 산모로부터도 고발을 받았다. 즉 산부인과 전문의 처치가 필요한 분만 순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고집하다 아이에게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 산모는 지난 1월 8일 S조산사를 고소했고, 이에 2월 10일 동대문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산의회에 따르면 현재 조산사의 무면허 불법행위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고 조산사에 대한 고발이 진행된 상황임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의료법 규제개혁으로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 폐지에 대해 보고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의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조산사의 불법행위로 의료사고가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의사 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산부인과는 의료보험 저수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난, 병·의원들 간의 과다경쟁 , 의료사고 분쟁 위험 다발, 전공의들 지원 기피, 저출산 등 6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조산사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기를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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