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잠자는 소득세’ 환급이후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 납부 내용을 분석, 과다납부 사례를 확인해왔다.
그 결과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설 명절 전에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환급대상은 부가가치세 4만 7,000명 285억과 소득세 5만 2,000명 285억, 법인세 4,000개 88억원 등 총 10만 3,000명 658억원 규모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따른 납세자 불편 및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환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환급은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는 “이번 환급조치에 따라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해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민에게 돌려줘 ‘섬기는 세정’을 적극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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