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22일부터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정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돼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을 추적,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로써 소의 거래 등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이력관리은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반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뒤 판매을 내요으로 담고 있다.
이에따라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와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이후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고, 사육농가나 식육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질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어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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