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병의원의 즉각적인 회생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저수가 ▲의료분쟁의 삼중고 속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비효율적인 대국민 선심성 정책과 원칙 없는 탁상행정으로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산모식대 급여화, 무통분만 급여화 등 선심성 저가의료수급 정책에 의해 일정 분만 건수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동네 산부인과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고, 산부인과의원이 없는 시, 군, 구가 이미 상당수라는 것.
특히 정부는 내과, 외과, 산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 메이저과를 포함토록 한 병원 설립기준을 완화해 산부인과 없이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의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며 이는 곧 국민건강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동네산부인과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도 정부는‘찾아가는 산부인과’등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의회는“정부는 산부인과의 몰락은 결국 국민 건강의 몰락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을 엄중히 인식해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산과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병원 설립기준을 원래대로 강화하여, 산과 설치를 포함해야만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하라.
둘째, 정부는 산부인과 개원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같은 선심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네 산부인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에 있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출산 후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바우처 사용 절차 상 산부인과의원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 절차를 개편하라.
넷째, 정부는 경영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고,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라.
다섯째, 정부는 산부인과 진료의 야간 및 휴일 가산료, 위험관리료 등을 현실화하라.
여섯째, 정부는 여성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 입안시 전문가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 협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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