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올 상반기 시행
정부가 극빈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축소하려던 대책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 수정·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지난해 연말 내놨던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의원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내야 할 본인부담금을 일부 줄이도록 수정해 법제처에 넘겨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을 찍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체 비용의 10%에서 5%로 줄였고, 사용을 제한했던 ‘파스’도 위장 장애 등으로 약을 먹을 수 없을 때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1~2군데의 의원만 다니도록 했던 애초 시행규칙을 장애인은 종합병원도 다닐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이와함께 ‘건강생활 유지비’(월 6000원)도 현금대신 해당 액수만큼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상석 연금보험본부장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쓰게 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에 수요했지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1000~2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제는 그대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상반기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