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수입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운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와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20%를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에 편입했다.
이로써 2010년 응급의료기금은 1,300억원 이상(범칙금 300억원+과태료 1,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32.6%로서 선진국의 10~20%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군지역은 43개, 응급의료기관은 1곳이면서 2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은 35곳,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는 108개곳,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2곳이나 되는 등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응급의료서비스가 열악하다.
대도시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응급실이 과밀화해 만성적인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돼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사업 특별계획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 지역과 분만시설 부재지역 등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강화시켜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한다.
이밖에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지원으로 응급의학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차세대 응급실 모형을 구축, 쾌적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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