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동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사진은 유영학 차관)고 1일 발표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선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은 현행 10%에서 5%,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대체한다.
또 소득 50%이하 계층은 200만원,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고 상위소득 20%계층은 지금처럼 400만원이 유지된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MRI척추·관절적용,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09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8% 인상(의원급 제외)된다.
의료수가는 병원급 2.0%, 한방병의원 3.7%, 치과 3.5%, 약국 2.2% 인상하게 되며, 의원급의 인상율은 추후에 결정한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인상율은 과거 5년간 평균인상율 보다 낮은 수치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시켜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약가를 인하시켜 670억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서 700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장성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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