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물론 받은 약사·한약사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써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를 받는 약사·한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게 됐다.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사·수입제약사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운영자, 약국 등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이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명분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시 1/2범위에서, 선고유예시 1/3범위에서 감경처분에서 영업정지로 강화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업무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해왔으나, 면허대여를 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별도 제재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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