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가 일부 문제제기를 했던 입장을 접고,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에 대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광덕 회장은 “돌출되는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갈수록 낮아져 가는 출산율 재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취지에 맞춰 산의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의회내에서는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에 대해 근본 취지는 환영하지만 시행방법 및 진행상의 세부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표출이 돼 왔으며, 이에 대한 의견 고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고 회장은 “이번 정책이 산모, 정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향후 발전적인 제도개편과 제도실행에 따른 공적자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되기 위한 감시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시에는 제5조 2항에 임신확인서 발급자의 자격 규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에 국한한다고 돼 있지만 부칙의 임신확인서 양식에는 이를 확인할 항목이 없어 산전지원 바우처 수급을 악용하기 위한 부적절한 확인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임신확인서의 발급은 태아의 발생학적 근거 및 분만 후 생존가능 최소 임신주수를 참작하여, 임신 20주 이후 발급 및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의 근본 목적은 저하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이며, 분만에 이르는 산모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신 전반기 유산율이 높은 시기를 지나서 집행함으로써 실제 분만 산모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 초음파검사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수가의 공개에 있어서 진료수가의 공개를 통한 진료 유인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상의 적법성 여부와 그로 인해서 예상될 수 있는 공정거래위반 여지, 진료의 질적 저하 및 하향평준화의 가능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진료를 받는 임산부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한다.
넷째, 산전지원 바우처 제도는 말 그대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시안은 제4조 2항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 가능케 한다고 했다. 분만과 관련된 비용이나 분만 후 진료의 비용을 포함한다면, 차제에 '출산 장려금'의 형태로 분만한 산모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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