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 이하 산의회)가 조산사의 산전진찰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산사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지정 수습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이다.
산의회측은 조산사가 산전진료 및 초음파 검진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어 여러 차례 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산전진료 및 초음파 검진 등을 인정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광덕 회장은“조산사는 분명 필요한 의료인이지만 분만시설 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 및 감도 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산사의 임무다”며 “실제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제왕절개율 분석데이터에 따르면 조산원은 0%로 나와있다.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연분만율이 높은 것으로 오인해 찾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산사는 실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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