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 이하 산의회)가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는 12월 시행예정으로 임산부들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횟수와 사용범위 제한없이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4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와 항목 관계없이 쓸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초음파 비급여 비용을 공개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혀, 일선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즉 산부인과만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가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의회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는 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산의회 차원이 아니라 회원들 개인자격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논의는 끝난 상황이며, 시행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광덕 회장(사진)은 “현재까지 전체 산의회 회원병원의 약 30%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모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바우처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모든 산의회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을 수정해달라”고 말했다.
장석일 총무이사도“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개정고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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