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3일(목) '한국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발표자인 WHO의 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 성과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OECD국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올리되 인상분이 본인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현행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건강보험료율을 7% 수준까지 인상해 현행 약 56%의 보장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향후 지향해야 할 목표며 정부지원금 수준도 전체 보험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학계,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 대표, 연구기관, 정부 등에서 패널로 참석해 향후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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