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주요교역 대상국에서의 특허분쟁 현황을 분석 정리한 '보건산업 미국 특허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제품 기술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의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분쟁과 관련된 정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유효적절한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특허분쟁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최근 미국 특허 분쟁현황을 이슈별, 기술별(산업별), 판사별, 원/피고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 본 보고서를 참고해 관련 기술 및 산업, 판사 또는 소송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맞춤서비스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기기, 식품 및 생명공학으로 구성된 보건산업 분야별로 목차를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판결의 흐름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김법완 원장은 FTA 등 다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내 제약 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산업 특허정보' 웹 사이트를 통해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보건산업체를 대상으로 11월 3일(월)부터 '보건산업 미국 특허분쟁 사례집' 배포를 희망하는 곳에 사례집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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